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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술마시려고 따라간 것"…'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유죄 나올까 한지수
2019.07.11 15:28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자는 취지로 집까지 따라갔을 뿐 강간을 하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남성 조모(30)씨의 재판이 시작됐다. 변호인은 조씨가 피해자의 집 앞까지 따라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간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 시작 전부터 법조계에서는 범죄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11일 오전 11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30)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조씨는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할지 의논하는 일종의 예비 재판 개념으로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이날 재판에서 조씨측은 “함께 술을 마시고 싶었던 것이지 강간의 범죄 의도가 없었다”며 “조씨가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라 기억이 모두 나진 않지만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조씨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거침입죄나 폭행죄로 법리를 적용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강간미수는 결코 아니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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